fn사설
지금 의사들의 행태를 보면 의사 위에 아무도 없고 다 그들의 발 아래로 보는 듯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하늘 위와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하다"라고 풀이되는 말이다. 정부는 물론 국민을 무시한 지도 오래됐고, 이제는 사법 판결도 부정하고 있다. 의과대학생 단체(의대협)가 19일 "서울고법의 (의대 증원·배정) 집행정지 기각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검찰 독재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린 것을 여실히 보여준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한 것만 봐도 그렇다. 자신들이 신청한 사건이 기각됐는데 왜 법리가 정부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지, 도통 이해하기 어렵다. 의대협은 "학생들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겠다"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호소하는 것은 오만한 행태"라고 하는 등 정부가 의사들에게 해온 말을 자신들의 주장에 대입시켜 거꾸로 쏟아내고 있다. 얼마나 할 말이 없었으면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오만한 언행을 반복해온 자신들을 향한 비판을 정부와 국민에게 도로 뒤집어 씌울까. 국민도, 정부도, 사법부도 모두 무시하는 안하무인. 이것이 오만불손이 아니고 무엇인가. 판사와 검사의 '사'는 일 사(事)자 이고, 변호사의 '사'는 선비 사(士)를 쓴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 간호사의 '사'는 교사의 그것처럼 스승 사(師)자를 쓴다.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일이 바르게 가르치어 사람이 되게 하는 스승과 같다는 뜻이다. 서양의 양의사든 동양의 한의사든, 옛날의 의사는 이런 의사의 사명을 더 중시했을 것이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이 상대적으로 세속화가 덜 된 것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명감과 보람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의사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래로 사람들은 의사라는 직업인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존경했을 것이다. 현대의 물질주의의 범람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기술을 가진 직업들은 많은 돈을 벌기 시작했고, 부자가 되기 위해 그런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었다. 가장 고난도인 기술을 가진 의사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를 두고 시대 흐름에 걸맞은 대책이라는 찬성과 동시에 예산낭비 등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반론이 충돌하고 있다. R&D 예타 폐지는 최근 글로벌 산업 트렌드를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다. 지금은 그야말로 기술혁명 시대다. 인공지능(AI)의 놀라운 발전 속도에서 R&D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더구나 기술을 확보한 국가가 안보와 경제를 지킬 수 있는 시대다. 각국이 자국의 기술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을 R&D 분야에 쏟아붓는 반면 한국은 낡은 제도에 발이 묶여 기술연구가 뒤처진다는 우려가 많다. 예타가 필요하나 신속성에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적용되는 예타를 R&D 분야에까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관행을 다시 생각해 볼 때가 됐다. 실제로 R&D 예타 제도 탓에 혁신 기술개발들이 게걸음을 하고 있다. R&D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국가사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런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양자 분야의 프로젝트 사업이 예타로 인해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한 혁신 기술연구가 낡은 제도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타 기준을 면하기 위해 일부러 500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초기 과감한 투자가 요구되는 R&D 분야에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정도의 지원을 한다면 성과가 날 리 만무하다. 물론 R&D 분야의 예타가 폐지될 경우의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부실한 사업에 재정이 과다투입되거나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깐깐한 예타 검증 없이 진행될 경우 특정 집단이 주도하는 사업에 예산이 비정상적으로 쏠리는 문제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초스피드로 진행되는 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해 예타 폐지를 통해 R&D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는 타당하다. 결국 기존 예타가 수행해온 깐깐한
